연구소

현재 대한민국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SNS 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한유총에 관한 수도권 교육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주도하는 유치원 개학 연기는

한유총의 주장대로 준법투쟁이 아닌

'명백한 불법' 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로는

모든 학사 운영은 유아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 운영 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이를 무시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장 조사로 개원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 하지 않는다면 즉시 형사고발을 하겠다'

'한유총이 집단 휴업 철회와 에듀파인 수용을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한유총과의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

'만일 한유총이 3월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하유청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

와 같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육감들의 기자회견에도

현재 한유총은 지난 (28) 일에 발표한 개학 연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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